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2. 선고 2021누68331 판결
[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881, 2022.02.15, 정직2월
부당업무처리(일반) (정직3월 → 정직2월)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당업무처리(일반)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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